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새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하며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이산가족 상봉실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남북대화 재개 등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일 베를린 옛 시청 베어홀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언급하면서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오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북한이 핵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포괄적 접근으로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합의가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자산”이라며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북 철도를 다시 잇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산가족 상봉, 수해·감염병·산불 공동대응 등 비정치적 교류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들이 살아계신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건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말했다.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희망했다. 나아가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요청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까지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축제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휴전협정 64주년을 맞는 7월27일을 기점으로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당국자간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며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해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엄중한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됐다”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한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며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