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소모적 마케팅비 지출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훨씬 많은 마케팅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뒤 이런 마케팅비를 덜 쓰게 되는 만큼 통신비를 내리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2년 이동통신 3사가 지출한 마케팅 총액은 18조2419억 원에 이른다.

이동통신3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2010년 매출 대비 22%, 2011∼2012년 매출 대비 20% 이하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감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동통신3사는 이런 약속보다 3년 동안 무려 3조443억 원의 마케팅비를 더 지출했다.

홍 의원은 당시 매출과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놓고 계산하면 SK텔레콤은 1조5161억 원, KT는 9826억 원, LG유플러스는 5457억 원을 각각 초과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3사가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쓸 경우 통신비를 내리기가 어렵지만 마케팅비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홍 의원은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동통신3사가 새로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보조금 상한선 제시 등 최근의 정책을 볼 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는 국민의 이익보다 이동통사와 제조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