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세를 올리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는 지난해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에게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을 맡겼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7월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청회를 열 계획을 세웠다.

최근 일부 언론은 공청회를 앞두고 “연구 용역 결과 경유세를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경유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에 이은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일었다.

최 실장은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친 것”이라며 “용역 결과 실효성이 낮다고 나온 이상 경유세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소비세는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이고 세율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차량도 상당하다”며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름값이 싼 경유차는 통상 서민들의 이용이 많고 자영업자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된다.

최 실장은 “미세먼지 발생의 여러 요인 가운데 해외 기여분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외 요인을 언급한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