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 급여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올해 135만2230원 기준)의 30% 수준으로 인상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인 장병급여 인상안의 이행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천 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이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5년에 걸쳐 4조9천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예산은 7600억 원 가량으로 8천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4조9천억 원 가량”이라며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군의 현대화, 정예강군화 기조에 맞춰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장교와 부사관의 수는 늘리되 사병의 수를 줄여가겠다는 계획과도 연결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도 연계가 되느냐’는 질문에 “예산 면에서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대답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병사들이 봉급의 일정액을 적립해 전역 시 목돈을 지급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목돈 마련을 원하는 병사가 있으면 월급 가운데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예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는 선택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병사월급을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저로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국방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는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