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뉴시스>

◆ 경제 분야 공약 이행률 22%, 경제 혁신 계획 진정성 의문

참여연대는 25일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공약 이행 현황을 평가했다. 그 결과 경제민주화와 민생 부문 공약 중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한 것은 30개 중 9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18개 공약은 원래 공약과 달라졌고 3개 공약은 폐기됐다. 일자리와 노동 부문 공약은 15개 중 1개만 이행했고 7개 공약이 변경되고 7개 공약은 폐기됐다.

참여연대는 “단순한 공약 이행의 문제가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 이상 국정과제로 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거듭해서 내보내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를 비판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화려한 숫자들 역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처럼 공허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에서 “내수진작의 전제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아무 데도 없다”며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반쪽짜리 담화문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논평을 통해 더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새정치연합은 “중요한 대선공약들이 국민들께 설명되지도 않은 채 줄줄이 파기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 역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 혁신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야권의 이런 반응은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이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쌍수를 들고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어떤 내용 담았나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세 가지 핵심전략이 있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한다”며 핵심과제로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특히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며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꼽은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이다. 가계부채를 해결해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를 확충시켜 내수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을 외쳤던 신년기자회견을 다시 언급하며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