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에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해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심의기구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구체적인 추진방식을 두고 개헌 또는 정부조직법 개정,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으로 통일되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계기로 다시한번 개헌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반신반의 하던 야권의 불신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개헌을 통해 제2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신설되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국가 공식심의기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회의개최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