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에서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의 한국경제 현실도 탄핵감”이라며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누적, 내수부진, 성장둔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결하려면 동반성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룰로 대기업으로만 흘러간 고여있는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의 중소기업 직접발주 제도화 등 동반성장 정책을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초과이익 상당부분이 불공정거래에서 비롯된다”며 대기업이 목표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중소기업에게 일부를 돌리는 초과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해 대기업의 지네발식 확장을 규제하고 재벌 총수일가의 골목상권 침해를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대기업에 발주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하는 구조로는 중소기업에 자본과 인력, 기술 등이 축적될 수 없다”며 “정부가 조달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은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구조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월30일 발족했다. 매주 화요일 강의와 토론회를 열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달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모임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사회적 대타협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월 민주항쟁 30주념 기념사에서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