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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후보 안경환, 조국과 검찰개혁 이끌 '쌍두마차'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6-11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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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후보 안경환, 조국과 검찰개혁 이끌 '쌍두마차'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권 문제에 정통한 진보성향의 학자다.

안 후보자는 사법고시 출신은 아니지만 한국헌법학회 제8대 회장을 지냈던 저명한 법학자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을 맡았던 인권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194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1983년부터 4년 가량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1987년 귀국해 서울대 법대에서 후학양성에 힘을 기울이다 2013년 8월 정년퇴임했다.

안 후보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참여활동을 해왔다.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만든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법무행정에 힘을 보탰고 2004∼2005년에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대학장연합회 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지냈다.

안 후보자는 특히 2009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원회 정원축소에 항의하며 사퇴하는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2009년 7월 8일 A4용지 8장 분량의 이임사를 통해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인권위의 설치 근거나 업무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몰상식한 비판, 무시, 편견, 왜곡의 늪 속에서 분노와 좌절을 겪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다“고 이명박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특히 이임사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제각기 가슴에 작은 칼을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은 문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학장이던 안 후보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시절에도 민주통합당 대선캠프 산하 새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조국 민정수석과도 연이 이어져 있다. 안 후보자는 참여연대 초대집행위원장을 지냈는데 조 수석은 2000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맡았다.

안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조 수석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 수석과 함께 검찰개혁과 인권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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