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장기적인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흥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새 정부의 4차산업 육성정책은 통신사들에게 기회요인 될 수 있다”며 “5G 조기 도입에 따라 2019년 이후 통신사들의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통신3사는 5G시대를 맞아 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G 서비스를 통해 4G(LTE)보다 1인당 매출단가가 높아지고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수입원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G 통신망은 사실상 4차산업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5G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펴기도 어렵다. 통신산업 규제를 강화하면 통신사의 자본지출(CAPEX)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핵심산업인 IT·자동차·플랫폼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료 폐지 등의 통신요금 인하 가능성도 낮다고 김 연구원은 바라봤다.

그는 “새 정부가 4차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기본요금 일괄인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어 시행확률이 낮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고 보조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통신사에게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인위적 통신요금이하 요구가 거세질 경우 통신사 국유화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20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보조금상한선 폐지 역시 통신사 실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며 “최근 동영상 콘텐츠 시청의 확산 등으로 연간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 총량이 30~40%씩 증가하고 있어 이통사의 장기적인 매출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