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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북한 무력도발에 '당근과 채찍' 전략구사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5-17 17: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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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화를 시도하며 유화정책으로 가는 통로는 열어두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병행하며 전략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북한 무력도발에 '당근과 채찍' 전략구사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합참모본부 작전통제실에서 주요 지휘부를 비롯한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남북 간 대화채널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것들을 여러 가지 구상해왔으며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왔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조만간 정상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두고는 “어떤 특정한 사항이 예정된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대외부총장은 통일부 브리핑에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대화 복원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곧 이와 관련한 새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총장은 대선 기간 문재인후보 캠프에서 외교특보를 맡아 통일분야 공약에 관여한 인물이다.

양 부총장은 16일 정부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도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단절했다고 북한 스스로 복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나친 수동적 자세”라며 “우리가 먼저 6.15 및 10.4 정상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상호체제 존중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로 화답하는 것이 현실적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와 양 부총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대북유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면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유화정책은 양보와 타협 일색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잦은 핵·미사일 도발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다 특히 안보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고나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것에 국제사회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고려하며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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