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들끓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공기업 임금도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올리려고 한다. 이 역시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에 대한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이 임금 인상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공무원연금과 공기업개혁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내년 공무원 급여 인상폭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당정은 애초 국회에 제출된 급여 인상률 3.8%보다 1% 높은 4.8%의 인상률을 책정하려고 한다. 이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2%의 두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4.8% 인상률이 확정되면 2011년 5.1% 상승 이후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2011년 물가상승률이 4.0%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 상승폭은 그보다 더 크다. 이 밖에도 당정은 공무원 정년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퇴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 표를 잃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저항이 커지자 강경 드라이브 일색인 기조에서 물러나 공무원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공무원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공무원 처우 개선 등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 지시에 따라 공무원 급여 인상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만이 아니다. 공기업 직원 임금인상률 역시 애초 3.8%로 예고됐다. 정부가 작성하는 2015년도 공기업·준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기업 임금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책정돼 왔기 때문에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4%대로 결정되면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공기업 개혁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했다. 여기에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부실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들어있다. 문제는 역시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공청회에서 “공기업 개혁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후원해달라”고 말했다.

공기업 임금이 공무원 임금과 같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 경우 개혁추진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기업 부실경영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