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세금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한국에서도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증세로 기울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이 다음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홍준표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법인세 감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트럼프가 취한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은 앞으로 미국 경제를 크게 호전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법인세와 담뱃세, 유류세는 서민경제를 위해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불황기에 증세를 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는 경제파탄이 왔고 영국, 아일랜드는 감세와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살아났다”며 “대선 후보들 모두 증세를 하고 무상복지를 강화해 그리스로 가자고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5%로 내리고 상속세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제개혁”이라며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3%씩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미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세제개편으로 앞으로 10년간 2조2천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부동산재벌이라 세제개편의 큰 수혜를 입게 돼 ‘셀프감세’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재정측면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세금감면”이라며 “성장이 세수부족을 상쇄할 것이라는 주장은 환상”이라고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홍준표 후보가 호응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대선후보들의 기조는 다르다. 유력 대선후보 모두 법인세 인상, 특히 대기업 증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공약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명목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최근 내놓은 정책공약집에서 초고소득층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25%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