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신뢰 회복" 강조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2-24 12:00: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병대(57)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취임했다. 취임 첫 일성으로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신뢰 회복" 강조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박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취임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마이크로소프 창업자 빌 게이츠의 성공 비결을 언급하며 “창의적인 사고 없이 기존의 방식과 관행을 답습한다면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법원행정차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 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조선족 중국동포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때는 언론사 노조 간부의 지방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으로 일 할 때도 이혼 당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 사건 주심을 맡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부부의 양성평등과 실질적 공평을 지향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행정 업무에도 능해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재직 때 재판의 틀을 바꾼 '신모델'을 구성하고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를 기조로 한 '형사 신방식'의 구성과 추진을 주도했다. 2005년에는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란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이론에 매우 해박하다.

박 법원행정처장은 야간 고교 출신으로 대법관에 오른 인물이다. 1957년 9월5일 경북 영주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고교 진학을 사실상 포기했으나 담임교사 등의 후원으로 1972년 당시 야간고였던 균명고(현 환일고)로 진학했다. 주경야독 끝에 이 고교 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대학 4학년 때인 1979년 제21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판사로 임용된 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기획담당관을 거치고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처장의 전임인 차한성(59) 대법관은 이날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 뒤 내달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최신기사

공정위원장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 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6.3% vs '야당' 37.4%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0%로 4.2%p 하락, 대구·경북 56.3% 긍정
'한국 참여' 미국 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중동 국가 UAE와 카타르도 합류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전액 현금도 가능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 제품' 선정
[여론조사꽃] 윤석열의 '적절 구형량', 사형 37.0% 무기징역 26.8% 무기금고 ..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6.8%로 2.7%p 올라, 두 달 만에 최고치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올해 경제 목표, '삼성전자'와 'AI반도체' 될까
테슬라 '4680 배터리' 집착에 전기차 부진 자초, 경쟁사의 차세대 기술 개발과 대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