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신뢰 회복" 강조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2-24 12:00: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병대(57)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취임했다. 취임 첫 일성으로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신뢰 회복" 강조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박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취임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마이크로소프 창업자 빌 게이츠의 성공 비결을 언급하며 “창의적인 사고 없이 기존의 방식과 관행을 답습한다면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법원행정차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 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조선족 중국동포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때는 언론사 노조 간부의 지방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으로 일 할 때도 이혼 당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 사건 주심을 맡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부부의 양성평등과 실질적 공평을 지향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행정 업무에도 능해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재직 때 재판의 틀을 바꾼 '신모델'을 구성하고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를 기조로 한 '형사 신방식'의 구성과 추진을 주도했다. 2005년에는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란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이론에 매우 해박하다.

박 법원행정처장은 야간 고교 출신으로 대법관에 오른 인물이다. 1957년 9월5일 경북 영주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고교 진학을 사실상 포기했으나 담임교사 등의 후원으로 1972년 당시 야간고였던 균명고(현 환일고)로 진학했다. 주경야독 끝에 이 고교 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대학 4학년 때인 1979년 제21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판사로 임용된 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기획담당관을 거치고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처장의 전임인 차한성(59) 대법관은 이날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 뒤 내달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최신기사

현대차그룹 공간 마케팅 강화, 정의선 '소비자 중심 경영철학' 반영
트럼프 '가자 평화위원회'에 한국 포함 60여 개 국가 초청, 외교부 "검토 중"
현대제철 철근 공장 일부 폐쇄해 생산량 절반으로 줄여, 유휴인력 고용은 유지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비중 13%로 사상 최대치, 기아 1위 테슬라 2위
정부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 때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소득은 9% 세율"
[오늘의 주목주] '신규 원전 건설 기대' 한국전력 주가 16%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
[20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
세계 AI 서버 출하량 올해 28% 이상 성장 전망, 주문형 반도체 기반 AI 서버 비..
금감원장 이찬진 "시장질서 훼손에 공적 개입 불가피,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코스피 올해 첫 하락해 488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478.1원까지 상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