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연기하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중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br /> <br /> <strong>◆ 환경부, 친환경차 관련 내년 예산 368% 증액</strong><br /> <br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환경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어 저탄소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를 2021년 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한 데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br /> <br /> 당정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저탄소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저탄소차협력금 시행연기, 현대차에 이중특혜"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9/4759_8071_5949.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8071"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윤성규 환경부 장관</td> </tr> </tbody> </table></div> 보완책을 보면 내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310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 외에 추가로 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대상은 현대차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기아차 K5 2.0 하이브리드 등 8종으로 2015년 1월1일 이후 구입한 차량이다.<br /> <br /> 또 전기차를 살 때도 대당 약 1500만 원의 보조금과 600만 원의 전용충전기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 제도는 일부 지차체에서 실시됐으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었다.<br /> <br /> 하지만 당정은 이번에 이를 폐지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800대 수준이었던 혜택 차량은 내년 3천 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br /> <br /> 국회 환노위 권성동 의원은 &ldquo;결국 (국회를 통과한)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rdquo;면서도 &ldquo;그 제도(보완책)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리라고 본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애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br /> <br />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0%(2168억 원) 많은 5조6289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br /> <br /> 이 가운데 친환경차 보급 및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68%가 늘어난 약 1200억 원이다. 하이브리드카 구매보조금 40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올해 254억 원에서 내년에 788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br /> <br />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에 따라 해당 예산안이 갑작스레 편성되거나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는 현행 판매 차량 대비 1.5배 정도 수요를 예측해 이를 편성했다. 구매량이 초과할 경우 타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급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br /> <br /> 환경부 관계자는 &ldquo;애초 전기차 보조금도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됐으면 대폭 증액되지 않았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strong>◆ 국민 혈세로 자동차 업계만 이중혜택</strong><br /> <br />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br /> <br /> 현대기아차의 경우 보조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의 K5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저탄소차협력금 시행연기, 현대차에 이중특혜"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9/4759_8072_5828.pn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8072"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td> </tr> </tbody> </table></div> 두 차량 모두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정부의 보조금 지급정책이 판매증대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br /> <br />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2012년 1만6710대에서 지난해 1만3398대로 판매량이 감소했다. K5 하이브리드 역시 같은 기간 1만901대에서 7742대로 판매실적이 급감했다.<br /> <br /> 현대차 관계자는 &ldquo;이번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올해 말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선보여 판매강화에 나설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그러나 당정이 마련한 친환경차 지원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나온다. 정부가 기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br /> <br /> 일부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시행이 5년 미뤄진 배경에 현대차 그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br /> <br /> 업계의 한 관계자는 &ldquo;저탄소차협력금 유예를 이끌어낸 기업은 현대기아차그룹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rdquo;며 &ldquo;국내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높은 현대기아차가 가장 덕을 보기 때문&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현대기아차는 해외판매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86.4%와 83.8%에 이른다. 수출은 소형차량이 주를 이루는 반면 내수는 중대형 판매가 월등히 높다. 이는 기아차도 마찬가지다.<br /> <br /> 현대기아차그룹 입장에서 국내에 저탄소협력금 제도가 시행되면 중대형 위주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br /> <br /> 결국 정부가 저탄소협력금제도 시행을 늦췄을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까지 확대함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판매량이 줄어드는 하이브리드 차량판매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돼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게 됐다.<br /> <br />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24일 &ldquo;지난 2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대적으로 후퇴시킨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감축 노력보다 산업계의 민원과 이윤논리에 따라가기 때문&rdquo;이라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유예를 비판했다.<br /> <br />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지난 2일 &ldquo;저탄소차협력금 시행연기 결정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dquo;고 밝혔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