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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캐나다와 FTA 체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09-23 16: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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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캐나다와 FTA 체결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하퍼 총리와 만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캐나다가 21년만에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협상 9년만에 한-캐나다 FTA에도 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1993년 특별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21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이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적 중요도가 높고 가치공유 수준과 상호 호감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 EU, 터키 등 18개국이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캐나다는 19번째 전략적 동반자 나라가 됐다. 캐나다는 중국, 칠레, 이스라엘,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양국 정상은 또 FTA협정에도 사인했다. 이로써 2005년 협상개시 후 9년만에 한-캐나다 FTA가 체결됐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는 어떤 FTA보다도 포괄적”이라며 “양국 경제협력 증진의 기반이 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캐나다 FTA는 향후 10년 이내 교역품목의 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 회장은 현지에서 열린 한-캐나다 경제협력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FTA체결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자동차분야와 에너지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확대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캐나다 FTA로 캐나다에서 팔리는 우리나라 승용차에 대한 6.1%의 관세를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 자동차 5대 수출국으로 이번 관세철폐 효과로 자동차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관세 6.0%도 즉시 철폐된다.

반면 농축산물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행 관세율 40%인 쇠고기와 22~25%인 돼지고기 모두 5~13년 사이에 관세가 철폐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캐나다 FTA로 농축산업계가 입을 피해를 15년간 4806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하퍼 총리와 양국간 운항 항공편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었다. 또 에너지 기술개발 협력과 북극 연구개발 협력 등 9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간 기술개발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22일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났다. 박 대통령은 23일 UN 기후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한다. 박 대통령은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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