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생산·투자·심리 등의 개선 흐름이 이어져 실물부문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자율적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가 실패할 경우 즉각 P플랜을 가동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P플랜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절충한 구조조정 방식이다.

유 부총리는 “구제역과 AI 방역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축산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식사육 방식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I와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하고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6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산업·지방기업, 해외 인재유입분야에서 2천억 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또 해외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동반성장지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나왔다.

초기 사업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분야의 경우 정책펀드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만 대상으로 했으나 7년 이내까지 지원한다.

기업인의 재창업과 재도전 기반도 다지기로 했다. 재기 중소기업인의 국세징수 유예 체납액 규모를 3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융자할 때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 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해 줬는데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