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마른 관세 수건'도 다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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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마른 관세 수건'도 다시 짠다

정동근 기자 aeon@businesspost.co.kr 2014-02-20 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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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이 올해 징수 목표액을 전체 국세의 3분의1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호언하고 나섰다. 지능적 조세 탈루를 차단하는 한편 국세청, 금감원, 한국은행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역외 탈세 등 부문에서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백 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징세 목표를 결정했다고 업무보고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징수 실적인 65조5000억원보다 4% 증가한 68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일단 지난해보다 2조6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 백운찬 관세청장

백 청장이 제시한 세목별 징수 목표는 관세 10조6000억원, 수입 부가세 51조3000억원, 기타 내국세 6조2000억원이다. 비율로 따지면 수입 부가세가 75.4%를 차지해 가장 많고 관세 15.5%, 기타 내국세 9.1%의 순서다.

관세 징수 목표액은 전체 국세 216조5000억원 가운데 31.5%를 차지한다. 연말 다시 한번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겠지만 역대 가장 높은 비율로 추산된다. 백 청장은 이를 위해 세수 관리 점검단을 전국의 세관 단위까지 대폭 확대해 거의 모든 조직 역량을 세수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세청 차장 주재로 본부세관 심사국장급이 상시적으로 모였던 회의를 아예 관세청장 주재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회의 참석 범위도 모든 세관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특히 세율이 높은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 환급이 우려되는 업종, 다국적 기업 등 이른바 4대 고위험 분야에 관세 조사를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등의 금융 정보와 수출입 거래 정보를 연계 분석해 갈수록 지능적인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조세 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백 청장은 이와 함께 국세청, 안전행정부와 실시간 과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과세 정보 시스템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세청과 안전행정부는 각각 국세, 지방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다. 또 금감원, 한국은행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역외 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감원, 한국은행과 연계한 역외 탈세 조사는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백 청장이 징수 목표액을 대폭 상향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 점검에 나서는 이유는 세입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나라 곳간이 비어있는데 이를 채울 곳은 국세청, 관세청 등 세수를 담당하는 양대 기관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파산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등 채근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실제로 지난해부터 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관 본연의 임무 이외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사례다. 지금까지 1억원이던 탈세 제보 포상금은 지난해 10억원으로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20억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의 경우 포상금 제도를 기반으로 지난해 역외 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백 청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공동수입자의 연대 납세의무 도입, 수입자의 입증 책임 강화, 국세청과 합동 체납정리 등 조세 채권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대형 법무법인의 소송에 대응해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소송 수행 체계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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