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친화적 정책의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에 나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고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과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고수곤 인쇄연합회장, 이봉승 귀금속가공업연합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계에서 제시간 정책과제들이 반영돼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7대 정책과제는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지원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3만 개 육성 △중소기업 R&D 예산 30% 수준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장관급의 중소기업부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자율합의로 돼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지분 요건을 강화하고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