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서 방위비가 늘어나면서 방산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권교체시 노무현 정권에서 시도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마무리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학균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3일 “이번 대선에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가 주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현재까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야당 후보들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는 노무현 정권 때 미국과 합의를 이뤘다가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권 때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8%였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시행된 후 노무현 정권 때보다 국방비 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때는 노태우·김영삼 정부뿐이다.

노태우 정권 때는 동서 냉전시기이고 김영삼 정권 때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남북긴장이 고조됐던 시기다.
 
반면 노무현 정권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정도로 긴장완화 기조가 유지됐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국방비 지출이 늘어난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자주국방 역량강화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방위산업이 정책적 수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부각되면서 군비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연스레 방위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전반적인 재정지출 축소 기조 속에서도 방위비 예산을 증액했고 일본 아베정권의 개헌 추진이 성공하면 일본의 재무장을 보게 될 수 있다”며 “방위산업은 민족주의 시대의 성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