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자율적 채무조정을 전제로 2조9천억 원의 추가자금을 투입한다.

채권자들이 자율적인 채무조정에 실패할 경우 법원의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에 곧바로 돌입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 채무조정 후 유동성 지원’ 방식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2조9천억 원의 추가자금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로 했다.

2015년 10월 4조2천억 원의 지원을 결정한 뒤 17개월 만에 다시 한번 대규모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은 출자전환과 만기연장 등 채권자들의 채무조정과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의 채무조정 안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무담보채권 3조8천억 원 가운데 2조9천억 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9천억 원의 만기를 유예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보유한 무담보채권 7천억 원의 80%인 5600억 원을 출자전환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보유한 채권자들은 채권 1조5천억 원의 절반인 7500억 원을 출자전환해야 한다.

출자전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채권들은 만기를 3~5년 동안 유예하고 금리도 1%대로 낮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무담보채권 1조6천억 원 전부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 수출입은행은 금융기관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저)규모가 가장 큰 만큼 다른 채권자들보다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여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출형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2조9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규투입자금에 출자전환과 만기유예 지원의 규모를 합칠 경우 모두 7조 원에 육박하는 지원이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채권자들이 자율적인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곧바로 법원의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섞은 것으로 법원의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신속성있는 신규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채권자들은 자율적인 채무조정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사전회생계획제도에 들어갈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가 크게 삭감되는 것은 물론 선수금환급보증(RG)의 대규모 환급으로 피해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상반기까지 현재 1만 명 수준의 직영인력을 9천 명 이하로 줄이고 자회사 대부분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의 별도지원이 없다면 4월 말 유동성이 고갈돼 부도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상태에서 부도가 날 경우 건조 중인 선박의 투입원가손실, 금융시장피해, 대규모실업 등으로 최대 59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채권단이 조선업황의 장기부진, 대우조선해양의 내재적 위험요인 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추가지원에 나서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을 비롯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없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