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빠른 론칭을 요구하고 있다.”

송민택 한양대학교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디지털경제의 확장과 금융서비스의 변화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교수는 발표에서 “원화의 국제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원화를 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다시 활용할 곳까지 마련된다면 원화의 쓰임도 넓어질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역할을 할 것으로 바라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국제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를 촉진할 수단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발행 자격과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이미 고객과 사용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송 교수는 “지급결제와 해외송금망에서 누가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앞으로의 반세기, 그 이상을 갈 수도 있다”며 결제망 선점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돈이 오가는 시간을 줄여 기업의 자금 운용 방식까지 바꿀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올해 7월 현대자동차의 해외송금 실험을 예로 들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멕시코 법인에 2만 달러를 보내는 데 내부통제 검증을 포함해 7분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송 교수가 주목한 것은 송금 수수료보다 자금이 묶이는 시간이었다. 해외 법인이 송금액을 곧바로 받아 쓸 수 있다면 현지에서 지급할 대금을 미리 보내두거나 송금이 끝날 때까지 다른 지출을 미룰 필요가 줄어든다.

송 교수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림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발행 주체에서 사용처 발굴과 고객 확보로 넓혀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날 토론회의 시선은 철저히 법 제정 이후를 향했다.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지에 머물러 있는 논의를 실제 사용처 확보와 유통 과정의 규제 설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에 앞서 축사에 나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법 제정 이후의 과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오늘 논의는 기본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도 서둘러 논의하는 자리”라며 “어떻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 흐름에서 누가 앞에 나갈 것이냐를 두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에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행과 상환 단계에 집중된 규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 ‘유통 단계의 책임’을 짚었다.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을 처음 넘긴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이전된 거래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정 변호사는 발행인에게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추도록 하되 유통 단계에서는 거래소와 결제사업자 등 참여자가 각자 맡은 업무에 따라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봤다.

불법거래가 의심될 때 사업자가 어떤 근거로 자금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지도 과제로 꼽았다.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는 거래를 막았을 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감독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언제 동결하고 언제 차단하고 언제 소각할 것인지 절차를 법정화하고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에서 세부 요건을 정하기 어렵다면 하위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라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금융경제추진단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박민규·이강일·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