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대법원 예산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우선 꼽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 업무 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할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 경위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에서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 원가량의 와인을 구입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안들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업무추진비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도 실무자의 기재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정조사 추진 결정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범여권의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국감)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오늘은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집중하다 보니 말한 내용 이외에는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가 실제로 실시되기까지는 국회 차원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회가 조사 범위와 방법 및 기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할 수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