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했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 및 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나왔다.

환경보호청은 앞서 지난 2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제정된 온실가스 ‘위험성 판정’ 문서를 공식 폐기했다. 

해당 문건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송, 발전 부문 등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돼왔다.

환경보호청은 위험성 판정 폐기에 근거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까지 철회한 것이다.

이번 규제 철회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확정된 석탄 및 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더해 환경보호청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를 마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뿐 아니라 수은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 뉴욕대 법대 정책무결성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전력 부문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 전력 부문을 하나의 국가로 가정하면 배출량 기준 세계 6위 수준에 달한다.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매기 쿨터 미국 생물다양성센터 기후법연구소 변호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규제 폐지를 놓고 “화석연료 오염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환경보호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미국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향후 10년간 1억2300만 톤 증가하는 반면 발전 업체들은 약 3억7천만 달러(약 501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경보호청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