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성장펀드는 신규 화석연료 발전 설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력망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등에 쓰여야 합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최근 공개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계획을 두고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힘들어질 위험이 큰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자금을 투입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아 국민성장펀드의 화석연료 투자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팀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전남에 조성될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투자하며 재생에너지 펀드로 첫걸음을 뗐다"며 "LNG 발전 투자 계획은 그런 초심을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SK이노베이션E&S와 한국중부발전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LNG발전소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지난 5월 나온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신규 가스 발전소는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가스 발전소는 가동 수명을 몇십 년으로 잡고 짓는다. 문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LNG 발전소들이 애초 계획된 수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좌초자산이란 기술 발전, 정책 변화 등으로 가치가 원래 기대됐던 것보다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자산을 말한다.

서승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는 이름 그대로 국민의 돈으로 이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자금이 LNG발전소와 LNG인프라 확대에 투입된다면 이는 성장 투자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좌초자산에 국민의 돈을 묶어두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선임연구원은 또 "정부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LNG발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화석연료 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수요 관리 투자를 우선해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기준에서 신규 LNG발전 및 관련 인프라 사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생명 보호라는 정부의 책임을 고려해서라도 이번 LNG 발전소 투자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진영 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올여름 경상남도는 한국에서 가장 기후위기의 피해를 정면으로 맞은 지역"이라며 "올여름 경남 양산에서는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온도인 42.5도가 관측되더니 폭염이 끝나자마자 거제에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물바다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국장은 "문제는 이같은 재난들이 파리협정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1.5도 선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와 공공기관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새로운 가스 발전소를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은 국내 수산업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12일 경남도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경남에서는 양식어류 772만 마리가 폐사했다. 이를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약 252억 원에 달한다.

정 사무국장은 "현재 국내에서 건설되고 있는 신규 LNG발전 사업 용량을 모두 종합하면 약 22GW에 달한다"며 "이를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2035년 기준 연간 6980만 톤에 달하는 배출량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이를 수소와 섞어쓰는 혼소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국장은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30% 수소 혼소율을 가정해도 온실가스 감축률은 단 7.9%에 그친다"며 "이마저도 총 18개 LNG 발전사업 가운데 4개는 수소 혼소 계획이 아예 없고 상당수는 기술 경제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아놔 제대로 추진될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투자 원칙을 명시하고 탄소중립 달성, 재생에너지 등 미래 녹색산업 육성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서승연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국내 수출 기업들에 요구하는 것도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시대에 LNG발전 확대는 결코 산업 경쟁력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