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와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데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가운데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8·13 대책을 통해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 민간금융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천억 원에서 47조8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21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는 지난달 조치를 마쳤다. PF보증 공급규모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이주비대출 규제 등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아직 이행이 필요한 과제와 제도개선 사항도 점검했다.

우선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연계된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 적립, 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도 함께 유예되는 만큼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9월 세부방안을 내놓는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 예정대로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한다.

민간 금융권을 통한 PF 자금공급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PF 신디케이트론의 투자대상과 구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7조3천억 원 규모인 금융업권 자체 PF펀드도 확대한다. 업권별 조성계획을 취합하고 있으며 증권업계는 연내 2조1천억 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정상화 지원펀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출자를 위한 5천억 원을 반영했으며 현재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는 예산 통과에 맞춰 신속하게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와 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 1회로 정례화하는 등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