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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대법원장 조희대는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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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대법원장 조희대는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

퇴학 구걸 불량 학생 vs 민주당 의원 전원 탄핵
“조희대 씨.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다.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냐. 역사적 관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왔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실행한 것이다. 사법 농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산 동구 소재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등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존중한 국회의 관례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14차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밖에 없다.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국회 몫 추천 인사는 여야 각 당의 추천권을 존중해 여야 합의로 가결시킨다’는 관례 등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닌가.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 회의장에 90분 동안 감금시켜 놓은 건 관례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어겼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하자)

술 마시고 핸들 잡았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행사와 무관하다고 했는데 무관하다면 왜 극우 인사들과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자들을 모아 놓고 그런 토론회를 개최했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극우들의 말 잔치에 판을 깔아준 게 누구냐, 바로 이진숙 의원 아니냐. 이진숙 의원의 변명은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같은 말이다. 이 의원은 5·18 희생자들과 국민들께 사과와 반성을 하는 한편 국회의원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주최해 당 윤리위에 제소당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를 촉구하며)

절묘한 결과
“당심을 민심이 견제한 절묘한 결과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한다. 총선 승리를 위한 지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팀정청래’로 분류됐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부산 동구 소재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 구성을 두고)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반등해서 민주당과 격차를 좁혀서 오차범위까지 가면 늘 나오는 것이 사퇴론이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의원들은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데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 연임 개헌을 꿈꾸는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지금 국민들의 삶은 타들어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매일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장동혁으로는 총선에 진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 이기겠느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채널 팬앤마이크 TV에 출연해 당내 중진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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