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내비쳐 왔다.

7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억울한 1%의 피해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3월에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도 잇따라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0월2일부터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체제로 전환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 장관의 발언을 놓고 "사의 표명은 아니다"며 선을 그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무위원의 사임은 인사혁신처가 제청을 의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수리된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