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치솟는 집값과 갭투자를 잡기 위해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와 함께, 청년층을 위한 비아파트 매입 지원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하락 위험이 큰 비아파트 매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실제 주거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의 비아파트 자가 소유 비율이 4.5%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비아파트에 고레버리지 대출을 쓰도록 유인하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이 최근의 비아파트 거래 증가 역시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아파트 대출과 전세가 막혀 나타난 풍선효과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스스로 2년 시범 운영 후 호응에 따라 아파트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책의 비아파트는 시장 육성이 아닌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핀셋 대출 완화의 실효성과 한계를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