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차기정부가 중소기업부를 설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박근혜 10년 중소기업 정책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각각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차기정부는 구조적인 저성장시대를 맞이해 재벌 일변도의 성장전략을 버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와 함께 학계 전문가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박정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많은 논란 속에서 강행했다”며 “반면 중소기업은 열악한 하도급 구조와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생산성과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은 직원 한명이 1년 동안 3억3600만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데 비해 중소기업 직원은 1억900만 원을 나타내 3분의 1수준에 머물렀다. 2015년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485만 원의 임금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보다 39% 적은 294만 원을 받았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과 대기업 하청에 의존도가 높다”며 “시장개척능력이나 생존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바꿔 지원을 확대할 기반을 갖추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시장감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이 실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국민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확대될 수 있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