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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 "생산적금융 확대" "서민대출 금리인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5-21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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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사 등의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생산적분야 자금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생산적분야 자금 공급 확대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개선 등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 "생산적금융 확대" "서민대출 금리인하"
▲ 금융위원회가 자본규제 개선 등으로 생산적분야 자금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금융권은 당국의 자본규제 개선에 따라 2026년 1분기 모험자본 포함 생산적분야에 자금 92조 원을 공급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보험 등 민간 금융사가 60조5천억 원, 정책금융이 31조5천억 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 및 투자 잔고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금융권 자금흐름 전반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5대 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및 투자잔고는 1877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말과 비교해 95조 원 늘어났다.

금융권은 앞으로 5년 동안 생산적금융으로 약 1242조 원을 배정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포용금융부분에서는 정책서민대출 금리인하를 핵심 성과로 꼽았다.

저신용·저소득 서민 지원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올해 1월 9.5%로 낮아졌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도 15.9%에서 6.3%로 인하됐다.

올해 3월에는 정책서민대출을 성실상환한 차주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출시하는 등 금융소외자 지원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신용·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빌려주는 소액대출이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3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금융위는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개선 과제 발굴에도 힘쓰겠다”며 “또 한국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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