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상 온실가스 배출권 지급 규모를 확대한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날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배출권 무상할당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간 배출 가능한 총량을 설정하고 그만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기업에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해야 하나 시장 상황,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부담을 일정부분 줄여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을 기업당 총량 가운데 평균 75%까지 늘릴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40억 유로(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해당 방안을 6월 말까지 채택할 계획을 세웠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