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대된 재생에너지 목표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23일 기후솔루션,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12차 전기본은 향후 2040년까지 전력 수급 구조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만큼 단순한 공급 계획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인 동시에 민생안정 대책으로서의 방향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력 구조는 국제 연료 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성의 부담을 반복적으로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2020년 코로나 위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2026년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위이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에너지 가격과 물가는 크게 요동쳤다. 한국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세 가지 핵심 요구가 제시됐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목표 명시화, 석탄발전소 퇴출 약속 이행, 전력 공백에 대한 재생에너지 우선 조달 등이다. 100GW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해야 가능한 수치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기후위기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이 이제는 전기요금, 냉난방비, 생활물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며 "수입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구조를 유지해온 결과 그 위험과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돼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행 11차 전기본은 석탄발전소 28기를 가스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방향"이라며 "가스도 화석연료이고 이를 통해 충분한 감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기는 매한가지인 데다 한번 지으면 수십 년간 구조가 고착화되는 만큼 폐지되는 석탄의 자리는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