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국제해사기구 탄소세 &#39;트럼프 몽니&#39;에 무산 가능성, 2050년 해운 탈탄소 목표 흔들려"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4/20260422104705_90464.pn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lt;국제해사기구&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해운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탄소세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해로 무너질 가능성이 나온다.<br /> <br /> 2050년 해운 분야에서 탈탄소를 이룬다는 목표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br /> <br /> 오는 27일(현지시각) 국제해사기구 제8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다.<br /> <br />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는 핵심 안건은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미뤄진 국제해사기구 넷제로프레임워크(NZF) 세부조정안이다.<br /> <br /> 최종 투표는 올해 10월에 진행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해양환경보호협약(MARPOL) 부속서를 조정해 탄소세를 비롯한 핵심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br /> <br /> 문제는 넷제로프레임워크가 &#39;속 빈 강정&#39;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br /> <br /> 지난해 10월 투표에서 넷제로프레임워크 채택에 반대한 미국,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일본, 그리스, 키프로스, 파나마, 싱가포르 등 국가들도 동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br /> <br />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에 넷제로프레임워크에서 탄소세를 빼는 조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 파나마도 비슷한 제안을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 제안했다.<br /> <br /> 해운전문매체 &#39;쉽앤벙커&#39;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 재차 서한을 보내 넷제로프레임워크 탄소세의 부당함을 지적했다.<br /> <br /> 마크로 루비오 국무장관은 서한을 통해 &quot;회원국들과 국제기구는 중복되는 체계와 협정을 피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포기하기로 약속해야 할 것&quot;이라며 &quot;이미 공격적인 유럽연합의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탄소 거래 또는 가격 책정을 도입해선 안된다&quot;고 지적했다.<br /> <br /> 일본, 파나마 등 외에도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인도 등 국가들이 탄소세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이, 남미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국가들이 탄소세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br /> &nbsp;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국제해사기구 탄소세 &#39;트럼프 몽니&#39;에 무산 가능성, 2050년 해운 탈탄소 목표 흔들려"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4/20260422104850_180800.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9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앤트워프항에 컨테이너선이 들어서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한국은 지난해 10월 투표에서 기권하며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br /> <br /> 탄소세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인 해운업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br /> <br /> 해운전문매체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각) 그리스 선주들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 탄소세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br /> <br /> 탄소세가 채택되면 선박 운임료가 20% 오를 것으로 전망돼 가뜩이나 이란 전쟁 같은 지정학적 분쟁으로 치솟은 물류비 부담이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다.<br /> <br /> 반대로 친환경 선박 도입을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선사들은 탄소세 도입 강행을 촉구했다.<br /> <br /> 21일(현지시각) 세이프티시즈에 따르면 청정해운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quot;회원국들이 향후 며칠 동안 핵심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프레임워크를 채택해야 할 것&quot;이라며 &quot;탄소집약도 지표를 강화해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quot;고 강조했다.<br /> <br /> 이들은 넷제로프레임워크에 전과정평가를 도입해 탄소 배출량을 철저히 검증하고 탄소세를 매겨야 한다고 제언했다.<br /> <br /> 델레인 맥컬로 청정해운연합 회장은 &quot;온실가스 배출량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프레임워크의 핵심&quot;이라며 &quot;해운업계가 의존하는 화석연료와 무공해 에너지간 가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quot;이라고 지적했다.<br /> <br /> 해운부문의 탈탄소화가 중요한 이유는 해운이 전 세계 교역량의 약 80%를 담당하는 핵심 물류산업이기 때문이다.&nbsp;<br /> <br /> 해운산업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연간 11억 톤에 달한다. 이는 2024년 기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 80% 더 많은 양이다.<br /> <br /> 환경단체들은 넷제로프레임워크에 탄소세가 포함되지 않고 약화되면 국제해사기구가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br /> <br /> 세계자연기금(WWF)은 16일(현지시각) 공식성명을 통해 탄소세를 포함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원안 채택을 촉구했다.<br /> <br /> 세계자연기금은 &quot;&#39;나중에&#39;라는 핑계로 탄소 감축 조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선박들의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quot;이라며 &quot;지금이야말로 국제해사기구가 신중함보다는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quot;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