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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특검연장 막판 총공세, 황교안 계속 묵묵부답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2-24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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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특검연장 막판 총공세, 황교안 계속 묵묵부답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윤석열 수사팀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시기간 종료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향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숨통을 끊는 것은 면허없는 사람의 불법시술이자 범죄”라며 “황 권한대행은 망국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특검법상 대통령의 승인은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간 연장 판단은 특검이 하는 것이며 황 권한대행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승인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수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용케 빠져나간 ‘법꾸라지’ 우병우가 웃고 있지 않겠느냐”며 “황 권한대행이 끝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책임을 영원히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탄핵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황 권한대행은 수구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특검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며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특검연장을 즉각 승인하라”며 “특검연장 거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철저히 밝히고 뿌리 뽑으려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연장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황 권한대행은 25일까지는 특검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황 권한대행이 26~27일께 수사기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끝까지 특검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연장을 위해 박영수 특검이 사퇴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검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긴 하다”며 “박영수 특검이 자진사퇴를 하면 그 상태로 (특검기간 카운팅이)정지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박영수 특검이 수사종료 전 사퇴하면 야3당과 바른정당이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면 된다”며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일이 연장되고 이때 박영수 특검이 다시 복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하면 국회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은 사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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