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사각지대 개발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사이의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 개발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유인책을 활용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

또한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맞춰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모든 과정에 걸쳐 종합지원책을 제공한다.

종합지원책에는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 원(담보인정비율 40%) 융자지원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 월 1200만 원으로 확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수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여러 구역이 함께 완성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공참여형’ 전환을 유도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기반으로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 개선 효과도 높인다. 

마지막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속화에도 나선다.

특히 주민들에게 민감한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이고 인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 어느 지역도 뒤쳐지지 않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