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세부 구조를 공개하며 지방비 부담보다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은 1조3천억 원인 반면 지자체에 투입되는 지방교부세는 9조7천억 원 수준이다. 이에 지자체는 분담금을 부담하더라도 8조 원 이상의 추가 가용 재원을 확보하게 돼 재정 압박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피해 지원금 지급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지방정부가 20~30%의 분담을 원치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실익이 커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반박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분담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일부 지자체는 매칭 방식의 국고 보조 사업이 지자체 고유의 재정 경직성을 초래한다며 반발한 전례가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구조가 지방자치 본연의 재정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선거를 앞둔 매표성 예산이 포함됐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실제 피해와 무관한 현금 지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열고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해당 추경안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득 하위 70%인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4조8천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약 40% 수준이다. 

이 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및 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 5조 원, 국채 상환에 1조 원이 각각 투입된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