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심리 개선, 가계소득 확충, 가계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내수활성화 대책을 대거 내놓았지만 야당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은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원인진단은 했는데 대책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내수 둔화흐름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모두 87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봄 여행주간’을 늘리는 등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가계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월세대출 한도를 각각 상향하고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자금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차의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고속철도의 요금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해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업자의 구직급여 상한을 인상하는 등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내수활성화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재 실질적인 노동환경이나 조건, 가계소득 둔화세 등을 감안하면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가계소비도 부진하고 가계소득도 줄었는데 어떻게 내수가 활성화 되나”며 “(정부의 정책이) ‘그림의 떡’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테면 취약근로자 긴급지원계획으로 청년 생계자금대출의 한도를 늘리기로 했는데 결국 돈을 빌리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소득은 2015년 3분기와 비교해 0.7% 늘어났다. 2015년 연간 가계소득 증가율이 1.6%를 나타내 2014년과 비교해 1.8%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매분기 2015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감소했다. 2015년에 2014년과 비교해 4.9% 늘어났는데 지난해 들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