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인명진, 정경유착 근절 위해 김영란법 민간확대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2-20 13:54: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유한국당이 김영란법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셈인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침체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확대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명진, 정경유착 근절 위해 김영란법 민간확대 추진  
▲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이유를 불문하고 불행한 사태”라며 “정경유착이 불행한 사태의 배경이고 국정을 혼란케 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정경유착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헛되이 쓰이게 하고 우리나라를 좌초하도록 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기부금 등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 정경유착을 막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30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인을 상대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하는 내용이다.

인 위원장은 이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에게 지위를 이용해 개인이나 기업에 기부금과 법인 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기부금품을 강요할 경우 직위해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 민간인끼리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김영란법 개정 추진에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김영란법 개정이)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기업과 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넷마블 신작 러시와 수익성 개선으로 다음 스테이지 입성"
IBK투자 "BGF리테일 영업이익 내려앉았다, 중대형 출점 전략은 합리적"
한국타이어 1분기 매출 두 배 넘게 뛰며 4.9조, 영업이익은 11% 감소
네이버 'AI 전략' 통했다, 이해진 복귀 첫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썼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한덕수에도 과반, 이재명 51% 한덕수 28% 이준석 5%
IBK투자 "신세계푸드 단체급식 의존도 감소, 노브랜드 버거 확대"
비트코인 시세 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최고치, 보유자산 가치 상승
[여론조사꽃] 이재명 '3자 대결'서 과반, 이재명 52% 김문수 21% 이준석 5%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금융위 기술금융평가 대형은행과 소형은행부문 각각 1위 올라
DS투자 "한온시스템 목표주가 하향, 조직 효율화 비용에 내년까지 수익 부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