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영란법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셈인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침체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확대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이유를 불문하고 불행한 사태”라며 “정경유착이 불행한 사태의 배경이고 국정을 혼란케 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정경유착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헛되이 쓰이게 하고 우리나라를 좌초하도록 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기부금 등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 정경유착을 막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30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인을 상대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하는 내용이다.

인 위원장은 이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에게 지위를 이용해 개인이나 기업에 기부금과 법인 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기부금품을 강요할 경우 직위해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 민간인끼리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김영란법 개정 추진에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김영란법 개정이)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기업과 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