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에 그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던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정당 심판’ 프레임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귀연 판사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판결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음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 이어 다시 한 번 못박은 셈이 됐다.

이에 정치권의 관심은 곧바로 국민의힘을 향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한 해동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집해 왔다.

실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 하루 전까지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사실상 거부했다. ‘절연’이 아니라 ‘전환’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아침 채널A와 나눈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환이 아닌가”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태도를 전환하고 그리고 이슈를 전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내부에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다.

이를테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1심 선고 직전 윤 전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서자 이에 저지하게 위해 용산 관저에 갔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마저 변호했던 인물이다. 또한 그는 집회 연단에서 “어차피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며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의원의 이와 같은 태세 전환을 두고 원내 주류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미 돌아섰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상현 의원이 주류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 주류는 이미 돌아선 것 같긴 하다”며 “윤어게인으로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답이 없다고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1심 선고가 나온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야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에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이날까지도 장 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등 노선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음날인 20일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이처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장 대표의 당내 지지 기반이 ‘윤 어게인’ 세력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성국, 전한길씨 등 극우 유투버의 입김이 커질 대로 커진 만큼 이들을 정면으로 거슬르면서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유시민 작가는 18일 MBC방송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국힘당은 이미 당원의 핵심이 이미 윤어게인 세력이다”며 “윤어게인과 절연한가는 것은 자기자신과 절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어려운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자기를 잃고 어떻게 정치를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 장 대표가 최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원조 친박’ 이정현 전 의원도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던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월26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3·1절 집회를 앞두고 자유우파 국민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진행자 고성국씨의 요청에 “눈물 나게 감사하다. 여러분은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한 분 한 분이 숨은 영웅”이라며 “여러분이 이순신이다. 확신을 갖자”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이룬다. 3월1일께로 예정된 새로운 당명 발표, 3월 초부터 진행될 지방선거 후보 경선 등을 통해 여권의 공격을 피해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