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이 토론회를 열어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에너지분야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은 14일 국회에서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7일 첫번째 토론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14일 에너지정책에 집중해 토론을 진행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수, 박광온, 신창현, 윤후덕 의원 등이 소속돼 있는데 이원욱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협 KAIST 경영대학원 초빙교수는 파리협정 발효에 대비해 정부에 관련 업무를 총괄할 조직을 새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발효되는 국제협약이다. 기존에 37개 나라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것과 달리 파리협정이 발효되면 197개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줄여야 한다.

김 교수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가운데 에너지분야를 분리해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부처를 구성해 에너지산업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루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을 활용하는 발전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비례해 비용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한 세율을 낮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가 차원에서 경유차를 규제하고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신기후체제를 대비해 한국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과 이를 통한 발전량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세제와 요금제를 개편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에너지가격체계를 손봐 수요관리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식으로 민간이 수요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수요관리 정책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