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게임업체가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셧 다운제의 부모 선택권 강화를) 해보고 안 되면 강제 셧다운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게임업체들을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효용성을 봐서 흐름에 따라 이렇게 갈 수도 저렇게 갈 수도 있다”며 “언제든지 살아서 움직이는,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라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부모선택제'를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셧다운제는 풀어주는 게 기본”이라면서도 “풀어주는 상황에 갔는데 강제 셧다운제를 할 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의 최종 지향점이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나 게임업체들이 이를 위해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24일 성인컨텐츠 이용 때 인터넷 성인인증을 '매번'하는 데서 '연 1회'로 고쳤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는 “매번 인증은 업계와 이용자에거 부담을 줬는데 이 부담을 줄였다”면서 “대신 업계가 인터넷 아이디와 패스워드 도용을 점검하는 데 참여하기로 합의해 현재 그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게임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을 자료로 축적해 무책임한 기업들을 가려낼 뜻도 밝혔다. 게임업계가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김 장관은 모바일 성인인증제 유예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계속 로그인 상태로 매번 인증제가 소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음악의 경우 데스크톱과 모바일은 완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치하기 위해 완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