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해상풍력 산업 관련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을 상대로 싸움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연방정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오스테드 측의 편을 들어 중단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이를 놓고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소송에서는 패소했어도 해상풍력 산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아틴 자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 애널리스트는 "법원은 정책의 갑작스러운 시행(해상풍력 사업 허가 중단)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같은 프로젝트들을 위한 안정적 경로를 마련할 수는 없다"며 "이같은 정책 환경 속에서 당분간 미국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재 법원이 내린 공사 재개 허가는 모두 가처분을 통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풍력 산업이 국가 안보를 위험을 초래한다며 오스테드, 에퀴노르 등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블룸버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요금을 낮추고 전력망 안정성을 개선하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지배력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낮아져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조기에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BNEF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이 없다면 해상풍력 발전 비용은 1MWh 당 약 199달러에 달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미국에서 석탄발전 단가가 1MWh당 약 160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상풍력은 석탄보다도 비싼 발전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에 BNEF는 미국 해상풍력 신규 발전용량 증가 전망치를 2040년 기준 46GW에서 6.1GW로 크게 낮춰잡았다.

자인 애널리스트는 "현재 연방정부의 정책 아래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