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통신분야에서 차기정부의 조직개편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과 함께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전략연구실 실장,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변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치러진 뒤 인수위원회의 활동없이 국정운영이 시작된다”며 “미리 차기정부의 정보통신, 과학기술정책을 충분히 논의해 완성도 높은 방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융합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신사업 육성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부문의 발제를 맡은 김정언 실장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3D프린팅 등이 앞으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기술로 꼽았다.

김 실장은 “한국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다소 늦었기 때문에 분야별 혁신에 집중하기보다 광범위한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기획하고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영섭 교수는 방송통신분야에서 미디어의 공적인 특성과 산업적인 특성을 고루 살릴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통신정책이 공공성이라는 관점보다 산업의 관점에서 수행됐다”며 “차기정부는 시장에서 자유경쟁구조를 보호하는 한편 미디어의 공적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ICT부‘를 신설해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매체의 콘텐츠 진흥정책을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의 인허가와 규제, 심의기능을 맡도록 역할분담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산하 부서에서 각각 해당업무를 분산해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부 통합하고 재편하자는 것이다.

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