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는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O2O(Off-line to On-line) 역량을 확대하고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해 대의민주제에 직접민주제를 결합한 융합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박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거버넌스’ 토론회를 열었다.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혁명은 인류사의 새로운 변곡점”이라며 “혁신의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자리잡고 맏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저성장·양극화·고착화·무비전으로 우리 경제구조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으로 부가 집중되면서 악순환을 거듭해 이대로는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혁신을 통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분배가 가능한 선순환 혁신분배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투명한 조세·기부정책과 규제 개혁, 사회안전망 확보 등으로 사회 대통합을 이룰 것을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O2O정부에 블록체인에 기반한 융합민주주의가 결합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정부는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클라우드·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개인별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무비용·실시간으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결합해 ‘촛불의 상시화’가 가능하다고 이 이사장은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런 디지털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상생국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에서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해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제부터 우선 실천해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은 정보통신기술과 4차산업혁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전담부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송희경 의원이 맡았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등도 토론에 참여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 전략과 디지털 거버넌스 등을 논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