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대선 후보캠프에 합류한 의원들이 낸 경제 관련한 법안들을 뜯어보면 대선 경제공약을 가늠해 볼 수 있다.<br /> <br /> 대선 후보캠프에서 뛰고 있는 의원들은 20대 국회 들어 어떤 법안을 발의했을까?<br /> <br /> <strong>◆ 문재인 캠프, 송영길 가세하고 김경수 박광온&nbsp;포진</strong><br /> <br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4선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을 캠프에 영입했다. 송 의원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송 의원의 존재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대선캠프 합류한 의원들의 법안 살피면 경제공약 보인다"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2482_59242_1823.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9242"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12개의 법안을 발의했다.&nbsp;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다.&nbsp;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에 재정전략위원회를 두는 등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br /> <br /> 송 의원은&nbsp;또&nbsp;금융시장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대출계약이 종료된 뒤 이자비용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br /> <br /> 임종석 전 의원과 함께 문재인 캠프를 이끄는 &lsquo;투톱&rsquo;으로 여겨지는 김경수 의원은 대&middot;중소기업 사이의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법안을 제출했다.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했을 때 협력업체와 초과이익을 사전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나누도록 한 법안이다.<br /> <br /> 김 의원은 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lsquo;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rsquo;을 대표발의했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당차원에서 경제 체질을 변화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활동의 중심에 섰다.<br /> <br /> 문재인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박광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입법활동 최전선에 서 있다. 20대 국회에서&nbsp;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꼽힌다.<br /> <br />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아동수당과 관련된 법안이다. 12세 이하 아동에게 최대 3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지급법과 상속세와 법인세 등에 추가로 아동수당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아동수당세법을 대표로 발의했다.<br /> <br /> <strong>◆ 이재명 안희정 캠프, 원내 세력 만만치 않아</strong><br /> <br />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의&nbsp;좌장은 백재현 의원이 맡고 있다. 백 의원은 광역지자체장인 안 캠프 좌장답게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br /> <br />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징수교부금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소득세 세율을 3%로 확대조정하는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0%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이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대선캠프 합류한 의원들의 법안 살피면 경제공약 보인다"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2482_59241_1823.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9241"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최대 1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부분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로 규정한 반면 백 의원안은 12배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br /> <br /> 안희정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재호 의원은 금융제도 관련 법안을 많이 냈다. <br /> <br />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했다. 또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전화를 이용한 광고를 할 때 사전 등록한 번호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내놓았다.<br /> <br />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는 3선의 유승희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비례초선인 제윤경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유승희 의원의 대표법안은 망중립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통신사가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br /> <br /> 정성호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1개 개혁법안에도 들어 있다.<br /> <br /> 제윤경 의원도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중 하나다. 인적분할 전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4건이나 발의했다. 이 가운데는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br /> <br /> 그 외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법안, 가맹사업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조사권과 공정위 고발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 등을 냈다.<br /> <br /> <strong>◆ 안철수 유승민 캠프는 초재선 중심</strong><br /> <br />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용주 송기석 채이배 등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캠프를 구성했는데&nbsp;정책분야 실무는 채이배 의원이 맡았다. <br /> <br /> 채 의원은 회계사 출신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적잖이 제출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4건이나 된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대선캠프 합류한 의원들의 법안 살피면 경제공약 보인다"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2482_59244_208.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9244"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대기업집단 해외계열사를 공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지주회사 행위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br /> <br /> 이밖에 대표소송제&middot;집중투표제&middot;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지정감사제도를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민연금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br /> <br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캠프에서&nbsp;정책공약은&nbsp;김세연 의원이 담당한다. <br /> <br /> 유승민 의원은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저출산문제의&nbsp;대책마련을 강조했는데&nbsp;김&nbsp;의원은 지난해 7월 남녀고용평등과 일&middot;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3~5일에서 7~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br /> <br /> 유의동 의원은 유승민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다. 유의동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