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 집권당이 태양광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일본 자민당은 19일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주는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자민당은 공식성명을 통해 1MW 이상 발전용량을 가진 태양광 프로젝트는 더 이상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 공급 과잉으로 패널 설치 비용이 하락해 개발업체들이 보조금 없이도 경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블룸버그는 일본 자민당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카시와자키 원전 등 그동안 폐쇄해온 여러 원전들을 연이어 재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본인이 태양광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에 "아름다운 우리 땅을 외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자민당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쓰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일 뿐 태양광 발전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40년 회계연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태양광 비중을 23~29%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는 현재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원전 목표는 20%로 잡았는데 현재와 비교하면 네 배 증가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보다 발전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특히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 패널과 관련해 일본이 관련 기술을 빠르게 개발해 공급망을 주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패널은 소재를 실리콘에서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로 대체한 패널을 말한다. 기존 패널보다 유연하고 가벼우며 여러 겹 겹친 '탠덤 셀' 구조로 만들 수 있어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정부도 올해 11월 '초혁신경제 3차 추진계획'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패널 개발을 국가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