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환경단체들이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16일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등과 함께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구식 모델"이라며 "정부는 기후·환경·전력 수급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재평가 없이 밀어붙인 승인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로 주장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운영에 필요한 전력 10GW 가운데 3GW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나머지는 기존 석탄발전 전력을 끌어와 충당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LNG발전은 여전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석탄발전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수소혼소발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소는 현재 가격이 매우 높고 공급량도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혼소에 썼을 때 감축 효과도 제한적이다.

최호연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기후영향은 지리적 인접성과 무관하게 전국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평가 대상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반하는 위법한 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잘못된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기후변화영향평가 합의가 완료됐다"며 "직간접 배출량 모두 감축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진 사업 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외부에서 들여오는 전력 7GW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영향평가에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항목이 빠져 산단 계획이 기초 검토에서부터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10GW 이상 전력을 LNG 발전과 외부 전력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탄소중립 목표와 정면충돌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