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캐나다가 수출 다각화를 목적으로 화석연료 규제 도입을 철회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앨버타주와 협정을 통해 서부 해안 일대로 가는 신규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0%는 미국이 수입하고 있다.

앨버타주는 아시아로 수출 길을 늘리기 위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북서쪽 해안으로 가는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를 수주할 민간 기업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업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것이다.

화석연료 생산자는 채굴 및 운송 과정에서 캐나다 정부가 규정한 것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정부에 이에 비례한 탄소 배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앨버타주는 해당 규제가 석유 생산을 강제로 제한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다며 여러 차례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협정을 통해 캐나다 정부는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제 도입을 포기했다. 이를 포기하는 대신 앨버타주는 자체 탄소 가격 제도를 강화하고 2035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75% 줄이기로 약속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정부는 민간 부문이 신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규 파이프라인은 하루 100만 배럴을 서해안으로 수송할 것"이라며 "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데이비드 에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주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반대한다"며 "화석연료 배출량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원주민단체 연합은 공식성명을 통해 "북서부 해안 일대 유조선 운항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시행을 결사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 정부가 약속한 기후목표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친환경 에너지 싱크탱크 펨비나 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캐나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국가 기준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