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사를 못 박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더불어 내란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 의지도 변함없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