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단체가 정부가 세운 저메탄사료 보급 정책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7일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가축의 78%에 저메탄사료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예산 부족으로 실제 목표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메탄은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큰 기체다. 농축산 분야는 전체 산업 가운데 메탄 배출량이 가장 큰 분야로 특히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메탄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의 장내에서 메탄 발생을 줄이는 저메탄사료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저메탄사료 78% 보급을 위한 예산 및 메탄 감축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30년 78% 보급률을 달성하려면 누적 예싼이 최소 1722억 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100억6천만 원 가운데 저메탄사료 보급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불금은 약 17억2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시범사업 예산 494억4200만 원 가운데 직불금 이행기간인 10월까지 저메탄사료 보급에 쓰인 돈은 한 푼도 없었다.

문 의원실이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 기준 저메탄사료 보급률은 한우 1.8%, 육우 1.9%, 젖소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문 의원실은 저메탄사료 예산 증액 및 본사업으로의 전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 확산 모델 구축, 국산 메탄저감제 연구개발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제언했다.

문대림 의원은 “현재 저메탄사료 직불금은 사육 두수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저메탄사료와 일반 사료의 가격 차액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저메탄사료 보급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산 메탄저감제 개발과 농가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